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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38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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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38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바른
2
세종
2
신아
1
광장
1
동래
1
국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3. 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20다285406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][공2021하,1708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상법

5. 대구고등법원 2021.04.23 선고 2020누3176 판결
  법인의 주주인 원고에게 유출된 이 사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처분할 수는 없으나, 이를 배당으로 처분할 수는 있음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20년
6. 대구지방법원 2020.06.18 선고 2020구합20004 판결
  법인의 이사 등재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계속해서 이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법

7. 서울고등법원 2020.05.15 선고 2019누43650 판결
  이 사건 금원이 그 귀속이 분명하여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

2019년
2017년
9. 대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6다217741 판결
  [회사에관한소송][공2017상,337]
   회사에관한소송
   상법

2016년
2015년
2014년
2012년
14. 서울고등법원 2012.05.18 선고 2011누31880 판결
  법인과 임원 사이의 위임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는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님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11년
15. 서울행정법원 2011.09.02 선고 2011구합8352 판결
  법인과 임원 사이의 위임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는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님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16. 서울고등법원 2011. 2. 17. 선고 2010노2573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횡령[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·증권거래법위반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상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위반
  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2008년
2007년
20. 대법원 2007. 6. 19. 자 2007마311 결정
  [상법위반에대한이의][공2007.8.1.(279),1131]
   상법위반에대한이의
   상법

22. 대법원 2007. 3. 29. 선고 2006다83697 판결
  [서비스표전용사용권설정등록등][미간행]
   서비스표전용사용권설정등록
   상법

2006년
25. 대법원 2006. 6. 2. 선고 2005도3431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상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·공정증서원본행사·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·근로기준법위반][공2006.7.15.(254),1292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
   상법 형법

2005년
26. 대법원 2005. 3. 8. 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
  [상법위반(이의신청)][집53민,23;공2005.4.15.(224),541]
   상법위반
   상법

2004년
27. 인천지법 2004. 3. 12. 선고 2002고단2371,2003고단7187,7419 판결
  [특수절도·자격모용사문서작성·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·근로기준법위반] 항소[각공2004.4.10.(8),588]
   특수절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2001년
29. 대법원 2001. 12. 6. 자 2001그113 결정
  [임시이사및임시공동대표이사선임][공2002.2.15.(148),337]
   임시이사및임시공동대표이사선임
  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2000년
30. 대법원 2000. 11. 17. 자 2000마5632 결정
  [일시이사및일시대표이사직무대행선임][공2001.1.15.(122),111]
   일시이사및일시대표이사직무대행선임
   상법

1998년
31. 대법원 1998. 9. 3. 자 97마1429 결정
  [직무대행선임][공1998.12.15.(72),2819]
   직무대행선임
   상법

1995년
33. 대법원 1995. 2. 24. 선고 94다50427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취소][공1995.4.1.(989),1439]
   주주총회결의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93년
34. 대법원 1993. 12. 28. 선고 93다8719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][공1994.2.15.(962),511]
  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35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2다21692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][공1993.12.1.(957),3057]
   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92년
36. 대법원 1992. 8. 14. 선고 91다45141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][공1992.10.1.(929),2655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37. 대법원 1992. 2. 28. 선고 91다8715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[공1992.4.15.(918),1149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91년
38. 대법원 1991. 12. 27. 선고 91다4409, 91다4416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(본소)·주주권부존재확인(첨가)][공1992.3.1.(915),765]
 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주권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40. 대법원 1991. 11. 22. 선고 91다22131 판결
  [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[공1992.1.15.(912),263]
  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87년
1986년
1985년
43. 대법원 1985. 12. 10. 선고 84다카319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][집33(3)민,201;공1986.2.1.(769),235]
   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
  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44. 대법원 1985. 5. 28. 자 85그50 결정
  [일시이사및감사직무대행자선임결정][공1985.10.15.(762),1297]
   일시이사및감사직무대행자선임결정
  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1984년
45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4누81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6.15.(730),928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83년
46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3도1622 판결
  [자격모용에의한유가증권작성·자격모용에의한유가증권작성행사][공1983.11.15.(716),1631]
   자격모용에의한유가증권작성 자격모용에의한유가증권작성행사
   상법

1982년
48. 대법원 1982. 4. 27. 선고 81다358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[집30(1),민,167;공1982.7.1.(683) 525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81년
49. 대법원 1981. 9. 8. 선고 80다251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29(3),민,1;공1981.11.15.(668) 1436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시행령 상법시행법

1978년
50. 대법원 1978. 9. 26. 선고 78다1219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취소][집26(3)민,76;공1978.12.15.(598) 11120]
   주주총회결의취소
   상법

51. 대법원 1978. 1. 24. 선고 77도1637 판결
  [상법위반][집26(1)형,11;공1978.4.1.(581) 10646]
   상법위반
   상법

1974년
52. 대법원 1974. 12. 10. 선고 74다42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2(3)민,134;공1975.1.15.(504),821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71년
53. 대법원 1971. 3. 9. 선고 71다251 판결
  [대표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][집19(1)민,167]
   대표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70년
54. 대법원 1970. 2. 24. 선고 69다2018 판결
  [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][집18(1)민,146]
  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69년
56. 대법원 1969. 9. 2. 선고 67다1705, 1706 판결
  [회사해산행위취소(본소)·임시주주총회부존재확인등(참가소)][집17(3)민,081]
   회사해산행위취소 임시주주총회부존재확인
   상법

1968년
57. 대법원 1968. 5. 22. 자 68마119 결정
  [상무외행위허가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6(2)민,062]
   상무외행위허가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상법

58. 대법원 1968. 2. 28. 자 67마921 제1부 결정
  [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6(1)민,125]
  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상법

1965년
196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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